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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과 가상자산, 배드뱅크 등 산적한 금융권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만찬해 참여해 주요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는 다시 통화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4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에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은행권에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 참여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하고 있고, 연말께 2단계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실험에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은행장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총재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게 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배드뱅크도 이사회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구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고 밝히고 필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배드뱅크 #가계대출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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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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