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관련 연구 결과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약 20∼40%로 분석된 바 있어 정부는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효과는 업종별로 달랐습니다.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지만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천억 가운데 14조2천억∼17조원가량을 소비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쿠폰의 특징인 보편·선별 '믹스'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정부안은 상위 10%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재정 상황 등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지류 상품권으로 쿠폰을 지급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 깡' 문제나 "학원비로 다수 지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천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 일반 국민(4천296만원) 25만원 ▲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입니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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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