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되면 도움될지 신중히 고려해달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회동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편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번 추경은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빚 탕감 1.1조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경우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 원내대표가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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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