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인상설'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26년도 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2% 인상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37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가 약 2,600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투입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비, 필수의료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 그리고

2026년 의료기간 수가 평균 1.93% 인상 등 현재 보험료 인상 요인은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더해지며 더 이상 보험료율을 동결하기 어려워 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 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은 불가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8월 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측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2% 안팎의 인상률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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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