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23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장관 유임 소감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송 장관을 유임하도록 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전 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송 장관이 언급한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입니다.

이 밖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 정부에서 이 네 개 법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송 장관은 재검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농정이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앞서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농지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 공약에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내용도 있는 점을 감안해 농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굉장히 안정화됐지만 외식,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 중"이라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되 생산비, 경영비, 유통비 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소비량이 는 것이 큰 원인이고, 케이지(사육장)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납품 단가 인하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송 장관에게 "유임을 축하한다"면서 "전 정부에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와 국민, 농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송 장관 유임에 반발하며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농림부(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4법'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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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