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0일)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18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과제는 390개로 이 중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 59%였습니다.

27%는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14%는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특히 공급 계획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현실화 비율이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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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