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구체언급 없을 듯…전작권 전환 추진 포함 전망



'인수위'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습니다.

국정위는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역시 중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 조치와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도 과제에 담길 전망입니다.

국정위는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할지 검토해왔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위 활동 가운데 큰 관심이 쏠린 정부 조직개편안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위에서 대통령실에 개편안을 보고했으나 어떻게 추진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이날 국정위의 국정과제 및 국가비전 등이 담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됐는데, 국정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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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