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산재공화국 벗어나야…외국인 차별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게 어디 있겠나.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이라면서 "반대로 비용을 이끼려 안전조치를 안하는 게 더 손해이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경우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전체 원공사비가 나중에는 절반까지 떨어져 안전조치를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체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워낙 구조적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된 문제이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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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