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근본적 결함의 징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조건을 안전하게 해놓고 투입해야 한다"면서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은 전원을 차단하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고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현재 동시에 2명 이상 돌아가셨을 때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영업정지 건의 요건을 1년에 몇 명 이상 등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심사에서 결격 사유를 주는 등 모든 부처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산재 왕국 오명을 벗기 위해 주무장관이 직을 거는 건 당연하다"면서 "노동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의 문을 열어 노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성장법"이라면서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경영계와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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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