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능' 국정기획위, 60일 활동 마무리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안'은 발표 빠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위는 60일 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보고 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정 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6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 외교안보(15개) 등 5대 분야, 총 123개로 구성됐습니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며,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 분야로는 AI 기반 '진짜 성장' 견인과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으로 균형 성장을 이루고, 산재 사고사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은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늘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정리,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정부조직개편 방법론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오늘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국민 보고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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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