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행안부·인사처 업무보고 발언이재명 대통령, 행안부·인사처 업무보고 발언(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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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재명 대통령, 행안부·인사처 업무보고 발언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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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한 일"이라며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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