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단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지난 1우러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했으나, 계속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여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동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를 방문하고자 시도했고, 또다시 동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한 이상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만에 풀려난 뒤 '자진추방'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A 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습니다.

A 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1일 정부를 상대로 김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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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