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재협상 vs 파기'…기로에 선 한일위안부협상

<출연 :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는 '법률을 넘어선 초법적 행위'였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발표 하루 만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일 관계 악화나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저하등 외교적 부담에도 문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번 문대통령의 입장발표,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외로 TF 발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어차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폐기가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면,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이후, 천천히 입장을 발표해 우리가 얻을 이익은 취하고 정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3>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이 빠르게 발표되면서, 정부가 언제쯤 어떤 형태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주목되는데요. 국가간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보니, 결국 재협상이나 합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우리 정부의 해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우리정부가 빠르게 입장을 발표하고 재협상 등에 돌입하려해도, 결국 일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협상은 쉽지 않을텐데요. 현재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TF 결과에 대해 "1mm도 못 움직인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일본과의 재협상이나 합의 보완,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5> 국민여론에서도 10명중 6명은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소녀상 이전 문제 역시 10명중 7명의 국민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지금 자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한일 위안부 TF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향후 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이와 함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와 북핵, 문화교류등은 별개의 문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 부분 역시 투트랙 한일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 현정부의 기조와 맞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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