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통령 개헌안 마무리…국회 개헌 논의 불붙나?

<출연 : 명지대 김형준 교수ㆍ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유용화 초빙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여야 4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피의사실의 의도적 언론 흘리기 등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일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브리핑이 마무리 되면서 이제 개헌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결국 동부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박근혜라는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구속되는 불운을 맞게 됐는데요. 두 분은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4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며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계속 공개 되는 것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질문 3>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안타깝다"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 '적폐청산,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청와대로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질문 4> 어제로 마무리가 된 대통령 개헌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은 권력 구조였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도 축소,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한 반면 총리의 재량권은 늘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애초 개헌의 취지 중 하나였던 권력 분산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청와대는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구조상 국회와 대통령이 갈등할 수 있다"며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장 어제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면담을 거부한 채 의총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규탄하고 나서는가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의 개헌안 브리핑을 두고 "추잡한 개헌 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당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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