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도 안되고 용산부지도 안되면…공급은 어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일(13일)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활용도 미온적인데다 재건축 재개발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경포럼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환경단체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지금의 집값 문제는 그린벨트로 풀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지난해 5월 기준) 100.5%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 등 주택 정책을…"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재건축과 재개발 역시 반대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짓자는 여론이 뜨겁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정된 택지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서울시내에서는 유휴철도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장기적으로는 공급 시그널로 수요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들을 줄을 세우는 대기수요 전환이…"

정부가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를 골자로 추진하는 세제개편도 실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똘똘한 한 채 과세는 물론, 거래세 인하도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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