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양승태 검찰 소환…사법농단 수사 정점으로

<출연 : 손수호 변호사>

경찰은 오늘 가스 누출로 고3 학생 세 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됐습니다.

부실시공된 보일러 연통이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관련자 9명은 현재 입건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 사고의 원인은 부실시공된 보일러 연통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보일러 시공업체와 펜션 소유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총 9명을 입건했다는데 각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3> 한편 다행히도 아직 치료중인 학생 4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텐데요. 퇴원 후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할까요?

<질문 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합니다. 본격적인 사법농단 수사 7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이 되는 것이죠?

<질문 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11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질문 6>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전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대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가능할까요?

<질문 8>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뒤 일제 강제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보강 수사에 주력을 다 했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두 가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까요?

<질문 9> 배우 신동욱 씨가 친할아버지와 효도 사기를 두고 연일 공방중입니다. 서로 소송까지 갔다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친족상도례라는 제도인데요. 친족 간에는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렇다면 할아버지 주장이 사실이라도 신동욱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 11> 신동욱 씨와 할아버지 간의 첨예한 대립이 논란이 되면서 손자가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로챘다며 80대 남성이 고소를 한 사건도 알려졌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12> 80대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빼돌리고 건물을 짓는 데 쓰려고 했던 9억 5천만원 중 4억 이상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손자는 어떤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까?

<질문 13> 효도 사기 논란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 혹시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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