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 채 발견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 내용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유한기 전 성남도공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는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질문 2>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질문 3>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에서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이어 공사 내 2인자라는 뜻의 '유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특히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도 제기되면서 성남시 윗선과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을 받고 있었죠?

<질문 4> 과거 재직 시절 사퇴 압박을 받은 황무성 전 사장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퇴 강요에 대해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조사, 어떤 방향이 될까요?

<질문 5> 검찰 내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대장동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온 데다 유 전 본부장까지 사망하는 돌발 변수가 나온 만큼 특검 불씨가 살아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7>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당시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죠?

<질문 9> 윤 후보 측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 다툴만한 이익이 없다"며 맞섰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9-1>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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