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구속 갈림길 外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에 이어 국내 증권시장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 직원이 무려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직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렸고 현재 계양전기는 거래정지 된 상탭니다. 투자자들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정확히 어떻게 245억 원이나 빼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죠.

<질문 2>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주식,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하죠. 오늘 오후 세 시 반 구속심사가 열리고요. 이 재무팀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까지. 왜 자꾸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각에선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법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횡령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질문 4> 또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죠.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죠.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5> 사실, 이 사건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씨가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인 교사를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백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5-1> 2009년 제주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살인사건'도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이 났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6> 다시,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검찰은 항소하고 피고인 김씨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겠단 계획입니다. 향후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수사와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잠시 후 네 시 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오늘 항소심의 쟁점은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나머지 306억 원 상당의 편취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양형이 더 늘어나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2심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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