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쟁점 떠오른 '수사지휘권 폐지'…존폐 전망은?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인수위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에 대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찬성입장을 낸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건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 움직임은 어떨지, 자세한 이야기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두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수사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천천히 좀 짚어봐얄 것 같은데요.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사지휘권'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후 모두 네 차례 발동이 됐고 그중 세 번이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수사지휘권'이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이 기폭제가 됐단 평가도 나오잖아요?

<질문 3> 그런데,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윤 당선인은 "이 정부 5년동안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오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취소되긴 했지만, 앞서서 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 반대에 법무부와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잡았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겁니까? 인수위는 왜 이렇게 방침을 정했던 걸까요?

<질문 4-1> 그런데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뒤로 미뤘습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업무보고 유예, 이거 박 장관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법무부 업무보고는 언제쯤,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공정성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김오수 총장도 과거엔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내비쳤었는데요,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집니다. 김오수 총장의 입장 선회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란 지적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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