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북, ICBM '화성-17형' 발사…김정은 직접 지도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는데요.

ICBM 개발 중단 약속을 파기한 북한, 그 배경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전망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17형, '괴물 ICBM'으로 불리는데, 우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위력이나 위험성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제 발사는 이른바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상 발사를 할 경우 사거리 15,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나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또 눈여겨 봐야 할 게 미사일 앞부분 아닙니까? 지난 열병식 당시 이 화성-17형이 공개됐을 때, 미사일 앞부분이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2~3개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모양이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ICBM의 다탄두 기술을 완성했을까요? 완성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잠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 "미국과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또 '핵'이라는 단어를 열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핵 개발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서 미국과 대결을 언급하면서 ICBM을 발사한 의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이유는 뭘까요?

<질문 3-1> 사실 북한의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ICBM을 발사할 줄은 몰랐던 것 아닙니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4>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음 달엔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과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와 종류,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어떤 수준이 될까요?

<질문 5>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기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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