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인수위 "임대차 3법 개정 추진…민주당 설득"

<출연 : 최요환 시사경제평론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대차 3법 재검토 움직임에 따른 시장 반응과 그 외 경제 뉴스들까지 최요환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임대차 3법을 놓고 다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데, 우선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부터 짧게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어제 인수위에서 폐지, 축소가 거론이 됐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의 재검토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질문 3> 하지만 시장에선 2+2년 거주 기간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렵게 정착이 되고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혼란이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 전셋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단 반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도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손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손질,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1> 인수위 쪽에선 임대차 3법을 손보되,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보완 방안 등을 먼저 추진하겠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또 다른 경제 관련 이슈도 짚어보죠. 최근 기름값, 눈 뜨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했죠. 그런데 추가 인하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질문 6> 하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윳값을 역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젭니까?

<질문 7> 기름값 말고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밀 가격인데요. 최근 국제 밀 가격이 43%가 올랐습니다. 동네 빵집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고요. 곧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밀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 책정의 핵심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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