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용의자 2명 공개수배

<출연 : 이승운 변호사>

검찰이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 30대 남성을 공개수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내에선 노인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패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사건 소식들, 그 내용과 처벌 수위 전망까지 이승운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30대 남녀를 공개수배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두 사람,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사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그런데, '가평 계곡 살인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정황들도 드러났다고요? 이 부분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2> 검찰이 결국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지명 공개수배가 되는 건가요? 또 공개수배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혹시 예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질문 3> 공분을 사고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죠.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검거, 구속됐고요.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은 조금 이례적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질문 4> 보통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던데요, 이 20대 여성은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 받게 될까요?

<질문 5> 비슷한 사건이 지하철 1호선에서도 벌어졌죠.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똑바로 살아라", "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 폭언을 퍼붓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변호사님도 보셨죠?

<질문 5-1> 이후 이 노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당사자인 노인 승객은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는 친고죄 아닙니까?

<질문 5-2> 앞선 두 사건, 해당 영상들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던데요. 이렇게 잇따른 지하철 내 패륜 범죄, 증오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6> 외국의 경우에는 '증오범죄 처벌법'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좀 미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모욕죄의 경우엔 처벌 수위도 낮은 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추가 적인 법적 조치가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론을 조금 전에 냈는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각하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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