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검찰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배경과 앞으로 남아있는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질문 1-1>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뭡니까?

<질문 2>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휴대전화 포렌식'이었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포렌식을 명분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국 휴대전화 포렌식엔 실패한 겁니까?

<질문 3> 관련된 다른 수사 내용도 짚어보죠.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했던 MBC 관계자들 검찰 7명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 3-1>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채널A사건' 관련 2년간의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항고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질문 6>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한 검사장이 검찰 내 요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8>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무혐의 처분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채널A사건 #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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