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용준 징역 1년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래퍼 장용준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을 했고 결과는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질문 2> 당초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힌 배경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질문 3> 상해죄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질문 3-1> 이번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질문 4>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에 장용준 씨 앞서 트라우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 언급하기도 하고 선처를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과정에서는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5> 육군 전방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1> 이런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법은 일반법과 많이 다른가요?

<질문 6>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일단, 왜 이런 헌법소원이 나온 겁니까?

<질문 7>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걸 '합헌'으로 판단한 거죠?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반의사불벌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7-1>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린 법적인 배경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질문 8> '반의사불벌죄'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어제 인수위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를 이야기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질문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현행법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는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질문 10> 그렇다면 두 분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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