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후폭풍 계속

<질문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강윤 정치평론가>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음에도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가 관심이었습니다만, 역시 반전은 없었어요?

<질문 2> 그런데 법안 수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 빠지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맡을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대장동 사건 등도 그대로 검찰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검수완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인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입법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반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을 의결 공포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윤석열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공포에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말을 아끼는 윤 당선인과 달리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렇게 되면, 여야가 9일로 연기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부장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부장검사와 회계사 김경율 씨를 내세웠습니다. 이 증인들에 담긴 의미는 뭔가요?

<질문 8> 한편, 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일단 엄호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9> 민주당 역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선거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10> 지방선거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마감한 국민의힘 분당갑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11> 한편 이재명 전 지사의 등판론도 조금씩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가 입장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차출을 고려 중'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특히 '인천 계양을'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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