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종결…손준성 불구속 기소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오늘 오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쟁점은 무엇이고, 오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2> 당초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이를 뒤집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앞으로 있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3> 내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질문 4> 매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돼서 친권 상실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게되는 건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질문 5> 주린이, 부린이, 캠린이, 골린이… 많이 들어보셨죠. 초보나 미숙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요즘 각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 표현을 놓고 '사용 금지'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이런 말을 든는 어린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낄까요?

<질문 7> 내일이면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지만, 어린이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엔 '노키즈존'에 더해서 이른바 '관크'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이런 '노키즈존'이나 '관크' 논란, 법적인 관점에선 어떻게 보세요? 가고 싶은 공간에 못 가게 하는 것, 어떤 행동이나 소리를 제한하는 것,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질문 9>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선, 왜 한진가가 행정 소송을 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9-1> 법원은 편법 증여라고 본 건데요, 이렇게 판결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혹시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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