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

<출연 : 최진녕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선고공판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낮은 수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다 하면서 두 달 전에 징역 1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잖아요. 이에 대한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3> 115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4> 환매 중단으로 2천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쟁점은 뭡니까?

<질문 5> 구속된 장하원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장하원 대표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가 정, 재계까지 번져갈지, 관심인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 부분도 짚어보죠.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들이 금감원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맡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증권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곳 아닙니까? 때문에 두 사람 인물 면면도 관심을 받고 있던데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첫날, 이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양석조 남부지검장도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 이미 보고 받은 걸로 알려지는데요.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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