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실효성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손정혜 변호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우선,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부터 짚어봅니다. 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46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의 시신에선 자상 흔적, 그러니까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 같은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수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1-1> 방화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방화 용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번 사건 수사와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2> 현재까진, 재판 패소로 인한 '화풀이, 보복 테러'가 방화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게 판결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테러를 벌이는 것,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질문 3> 비슷한 사건을 막을 재발 방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의 경우는 보안 관리가 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변호사 사무실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질문 4> 지난 3월, 토치로 불을 질러 강원도 강릉, 옥계 지역 그리고 동해 지역에 대형 화재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징역형이 최대 15년인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두 분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질문 5-1> 현행법상에선, 예를 들어 12세 아이가 특수 강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무조건 '보호처분' 조치가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선 '보호처분'으론 교화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던데요? 실제론 어떻습니까?

<질문 6>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했단 보도가 많았고요. 특히 소년범죄가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그 수위도 높아졌단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잦아졌는지, 또 점점 흉악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 범죄 처벌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질문 8>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췄을 때, 과연 소년 범죄율도 함께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던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질문 9>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문제가 논의돼왔고요. 법무부가 하향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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