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검찰, '루나사태' 피해규모 산정착수…강제수사 나서나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무려 99% 이상 폭락하면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죠.

검찰이 루나, 테라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이 루나-테라 사태 피해 규모를 알아보고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질문 2> 지금 테라폼랩스 국내 법인은 철수 상태고요. 루나, 테라 코인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도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루나, 테라 사태', 수사 쟁점은 뭡니까?

<질문 3> 사기죄 성립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권도형 대표가 이번 사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수단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테라폼랩스가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암호화폐를 사전발행했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비공식 코인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인 '차이'에 옮겨졌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질문 4-1> 이게 법적으론 어떤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는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5> 유명 증권 방송인이 본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건. 9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6> 9년간의 판결 내용을 보면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7-1>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증권 방송인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8> 계속된 야근과 과로로 사망한 검사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패소 결정이 났죠?

<질문 9> 사망한 검사가 나라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질문 10> 끝으로요. 조금 전 오후 두 시, 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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