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경찰지휘규칙 제정 착수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김한규 변호사>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행안부 권고안의 내용과 쟁점,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부분입니다. 가칭, 경찰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가 나온 거죠? 이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그런데요. 법적으로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엔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없이 신설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 3> 어제 권고안이 나오고 경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죠. 경찰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줄어들면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거든요? 경찰이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3-1> 정부의 기조를 보면, 검찰에 대해선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번 행안부 권고안을 보면 그 기조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질문 4>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권고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다음은 [고위직 후보추천위 등 설치] 부분인데요. 권고안엔 경찰 인사 제도 변화도 담겼습니다. 경찰청장 포함, 경찰 고위직 인사 추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단 내용인데요. 기존 경찰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질문 6> 기존의 경찰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 제도를 바꿔야 한단 권고안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선 후보 추천위가 생기면 순경 출신 등 두루두루 고위직 인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질문 7> 이것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두 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실무자의 실수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또 다른 쟁점은 [고위직 징계요구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앞으론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징계요구권을 갖게되면, 앞으로 경찰 수사엔 어떤 변화가 생길거라고 보세요?

<질문 10> 이번 권고안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의견 차가 크고요. 법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행안부 권고안 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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