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계곡살인' 이은해 "살해공모 안했다"…혐의 전면부인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전망과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 열린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처음 이은해, 조현수 측의 변론 전략이 드러났는데요. 정확히 어떤 주장이 나온 겁니까

<질문 2>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수사 보고서 등도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2-1> 검찰 측은 이런 일련의 행보를 놓고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3>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이 사건이 첫 판례가 될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 살인 공방,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 종업원 그리고 같은 날 숨진 남성과 함께 있었던 네 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명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일단 사망자들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성 종업원은 술에 마약을 타서 마셨을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술에 마약 추정물질을 누가, 얼마나 섞었느냐,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할 것 같거든요?

<질문 6> 사망한 손님의 차 안에서 발견된 2천여 명분의 하얀 가루가 신종 합성 마약일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하얀 가루에 대한 분석은 언제쯤 끝날까요?

<질문 6-1> 또 다른 의문점은 2천여명분의 마약 추정 물질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 투약자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갖고 있기도 합니까?

<질문 7> 다른 주제도 살펴보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4년 뒤에 정신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한다면 손해배상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고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질문 8>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1, 2심에선 사고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후발 손해 발생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판단이 엇갈린 겁니까?

<질문 9> 대법원 판단처럼 후발 손해 발생일이 손해배상금 확정 시점의 기준이 된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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