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검수완박법' 헌재 첫 공개변론...쟁점은?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단,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인지, 또 권한쟁의심판에서 '공개변론'은 어떤 절차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회측 입장이 각각 갈리는데요,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질문 2-1>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던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건데,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헌재가 심리중인 검수완박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한 건 더 있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제기건과 법무부-검찰 제기 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헌재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려면 재판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질문 5> 최근 이른바 '셰어런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셰어런팅'이 무엇입니까?

<질문 6>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후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7>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8>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검이 나섰습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란 지침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이 더 강화되거나 하는 건가요?

<질문 9>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전세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3D로 제작된 사제 총으로 피살되면서 국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총기 안전지대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데요. 사실 이번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총기 총격사건들이 있었죠?

<질문 11> 현행법률로는 이런 사제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법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제 총기 제작, 사용을 규제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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