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납세자들, 행정소송 패소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납세자들은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 위헌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법원의 1심 판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1-1> 납세자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제도 인지 궁금하고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선 이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냈었죠.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른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1심 법원이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게 된 건데요. 이 판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지난해, 판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됐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사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피해자만 56만명, 피해액은 2천 5백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7천여명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열 달 만에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1>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뿐 아니라, 이 상품권을 판매한 카카오, 위메프, 티몬, 편의점 CU등도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돌려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머지플러스와 유통 플랫폼들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6> 머지플러스는 폐업 상태에다 대표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배상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판매 업체들도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받아 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7>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살해범 서진환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죠?

<질문 7-1>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과 교정당국의 관리 부실 등 잘못들이 속속 드러났다고요?

<질문 8> 하지만 1,2심에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1, 2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대법원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적 배경은 뭔가요?

<질문 9> 이 사건을 보면,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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