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이 '준간강치사'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경찰은 고의추락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했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어제,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준강간치사죄 어떨 때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준강간치사가 적용된 이유는 뭡니까?

<질문 2>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고의로 건물 밖으로 밀었을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요. 피의자는 "밀지 않았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질문 3> 이번 사건을 놓고 이른바 '신상 털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피의자로 추측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SNS,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1>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질문 4> 더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변호사께선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인하대 총학생회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언급 없었단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6>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덟 살 아이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중단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보죠.

<질문 7> 경찰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중단한 상황인 건데요. 검찰이 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멈춘 이유는 뭡니까? 법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질문 8>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은 피해 어린이는 현재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사고견의 견주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다른 사건도 살펴보죠.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고요. 그래서 50대 두 명이 서로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한 사람은 실형, 한 사람은 집행유예 처벌이 나왔는데요. 왜, 처벌이 엇갈린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