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공군 20비' 왜 이러나…또 여군 사망사건 발생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피해로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사 상황 등, 이호영 변호사와 주요 사건 소식 짚어봅니다.

<질문 1>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다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됐습니까?

<질문 2>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곳에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 군 내부에선 20전투비행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20전투비행단, 어떤 곳으로 알려집니까?

<질문 3>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이번 달부턴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됐죠. 이 사건도 민간에서 맡게될텐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됩니까?

<질문 4>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4-1> 피해 병사들이 국방부 콜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등은 없었다는 건데요. 군내 가혹행위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는 의무가 아닌 건가요?

<질문 5> 해당 부대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한 시간 넘게 호흡을 했고, 그대로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추락 추정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대 등이 나온 겁니까?

<질문 6-1> 그렇다면, 이 피해 여학생이 추락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현재 피의자에겐 '준강간치사죄'가 적용된 상태죠. 범행 직후, 피의자가 집으로 도주했고 그런데 한 시간 가량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 그리고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피의자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죠?

<질문 8-1>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불법 영상 촬영을 시도했고, 이 영상은 화면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담겼다는 건데요. 이렇게 불법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문 9> 교육부는 이번 사건으로 캠퍼스 내 야간 출입통제 강화와 CCTV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있던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