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재개…'손배소' 쟁점 첨예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고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어제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임금문제는 노사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까지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이제 쟁점은 파업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 부분으로 옮겨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탠 거죠?

<질문 3> 노조 측은 기존의 소송을 다 취하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입장인데요. 대우조선측은 손해배상을 묻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이 걸릴 수도 있단 입장이거든요. 법적인 관점으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배임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이슈를 옮겨가보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때, 돈을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입니까? 요양 병원 설립 투자금 '횡령'…'횡령죄' 아니다?

<질문 5>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데요.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는 겁니까?

<질문 7> 피해액만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테라사태,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한지 약 두 달 만에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첫 강제수산데요. 현재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이번 수사의 쟁점은 권도형 대표의 사기 혐의 입증인데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것을 볼 때, 검찰이 권 대표의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8-1> 하지만 권도형 대표,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신병확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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