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대법 "위법"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영장으로 해당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장치까지 수색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려면 영장에 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휴대전화에 연동되어있는 원격지 서버 즉,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질문 2> 이 사건 내용을 보면요,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으로 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 하는 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질문 4> 앞서 2심에선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이런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군 검사는 처분에 반발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우선, 왜 징계를 받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의 징계가 있었던 겁니까?

<질문 6> 재판부는 이 군 검사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세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짚어주시죠.

<질문 7> 최근, 식당 등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죠?

<질문 7-1>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죠?

<질문 8>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범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사실, 예약은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9> 최근 늘어나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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