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법적 책임은?

<출연: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김성훈 변호사>

어제 양양 낙산해수용장 인근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건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편의점 건물이 주저앉았던데요. 지금 극성수기 휴가철이라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인데.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질문 2> 이 교수님께서도 해당 영상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곳에선 올해 초부터 이미 10여 차례 이런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선 지난 3월 말에도 양양을 다녀오셨다고요? 당시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질문 3> 국토부가 양양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를 꾸렸습니다. 지금 양양군 등은 '공사 중 지하수 유입'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선 이 사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들 주장대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실제로 이런 싱크홀 사고,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들도 떠오르고요. 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질문 4> 과거보다 싱크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질문 5> 다시, 이번 사고로 돌아와서요.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해당 편의점 같은 경우, 이번 사고 법적 책임은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교수님께선 이런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국내 재난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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