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담배회사 초유 영업정지 임박…필립모리스 "법적대응"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정부가 국내 2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에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필립모리스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이죠. 한국 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얼마간 영업정지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기간엔 일절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미 시중에 유통된 담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여름 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늘어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필립모리스측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향후 법정 공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아놓고, 호텔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생겼습니다. 피해 규모만 무려 1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우선, 이 예약 대행업체, 어딥니까?

<질문 5>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이용자들에겐 정말 날벼락일 텐데, 피해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5-1> 에바종은 최근까지도 사이트 내 호텔을 6개월, 1년씩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회원권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걸 구매한 이용자들의 경우엔 피해를 본 액수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질문 6> 또 에바종은 판매과정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금을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판매과정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질문 7> 사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행을 못 가게 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적립금 형태로 돌려주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제했던 돈을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질문 8> 이번 주부터 에바종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논란에 대한 에바종 측의 입장은 뭔가요?

<질문 9> 경찰은 프랑스 국적자인 에바종 대표를 출국금지 했고요.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결제 금액을 돌려받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 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거죠?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원장은 학대 행위가 아니었다, 낮잠을 재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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