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이번엔 핵운용 순항미사일…"핵무력 강화"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거론되는지, 또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최근 보름 동안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어제(12일)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오늘(13일) 확인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지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했는데,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질문 2>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일단 전술핵의 개념부터 알려주세요.

<질문 3> 약 30년 전에 한국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 만약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나토식 핵공유' 카드도 거론되는데요.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국내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 방안이 나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8>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식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1> 북한으로서 가장 꺼릴만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핵은 핵으로' 맞서는 방식이 한반도 긴장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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