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플랫폼 독과점 개선책은

<출연: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카카오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일 등 일부 서비스가 아직 먹통이고,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는데요.

관련 내용,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카카오 사태는 전기실의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자 진화 작업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외의 빅테크 데이터센터에서도 태풍이나 정전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사례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2>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서버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C는 양해를 구했다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카카오처럼 큰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시설이나 설비를 빌려 쓰면 운영에도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이번에 보니 카카오가 메신저와 게임, 금융, 택시기사 호출 등은 물론 미용실 예약, 꽃배달 중개서비스까지 등 계열사가 134곳에 달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마땅한 규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5>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업계에서는 규제만 하면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내 정보는 괜찮을까' 걱정을 합니다. 카카오뱅크에 넣어 뒀던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불안이 인터넷뱅킹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질문 8> 코로나 백신을 접종 때 등 정부도 그동안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카카오톡을 활용해 왔죠. 행정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9> 만약 테러, 사이버공격 등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대응 체계로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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