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특별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특검' 제안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대장동 의혹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검사' 카드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거부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과 모셨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사업 특검을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공을 넘긴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특검 카드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2>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이점을 앞세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관철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3>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김 부원장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 만큼,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자금에 활용됐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 부원장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바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개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일이 관건인데,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흐름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민주당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형량을 낮추겠다는, 검찰은 김 부원장을 통해 이 대표를 엮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7>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끝까지 단일대오로 뭉칠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어요?

<질문 8>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문정부 대북 사건 관련 첫 신병확보 시도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9>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전임 장관들은 "정책결정과 위기대응에도 사법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0> 어제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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