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오늘 밤 10시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예정

<출연 :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권혁중 경제평론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오늘 밤 10시 본회의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 6시에서 10시로 늦춰진 것은 여야의 세부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예산안에 대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협상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꼭 짚어줄 것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질문 2>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여야 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p 인하됩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p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의 절충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법인세 개편안에 경제계에서는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질문 5>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주주'가 아닌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개미투자자들이 안도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의 과세를 피하게 된 것일 뿐 2년 후 시행을 앞두고 또 논란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6> 매년 마지막 거래일 직전,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됐었는데요. '10억원'의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어떤 점들을 고려한 것이고, 예상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늘어납니까?

<질문 11>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정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 법인세 감면 등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약속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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