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2차 출석

<출연: 원영섭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오늘 법조계와 정치권이 특히 주목한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다른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재판입니다.

이 내용들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 쯤 출석했으니까 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많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번에 낸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오늘 출석하면서는 검찰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검찰은 민간업자 특혜 제공을 이 대표가 보고 받거나 승인했는지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3>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때 낸 진술서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검찰이 질문을 했다면 이 대표가 답을 했을까요?

<질문 4> 앞서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관측됐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법원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는데요.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묵비권 행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죠. 주가조작이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어지는데,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1차 시기 범행은 2차 시기 범행과 주가 거래 패턴, 참여자 등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질문 9>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인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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