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정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질문 1> 정부가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번 해법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2018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기업에 있다고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배상 주체에 일본기업이 빠져 있는 건 대법원판결을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일본 피고 기업은 대신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직후 일본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대신했는데, 앞으로도 공식 사과는 없을 것이라 봐야겠죠?

<질문 5> 반쪽 해법이란 비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는데요. 물컵이 다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을 보고 "대승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피해자 측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접점을 찾은 만큼 진전이 있을까요? 이르면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까요?

<질문 9-1> G7에서 한일, 한미에 이어 한미일 정상 간 만남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한 시간여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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