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일 캠프데이비드서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

<출연 : 안호영 전 주미대사>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입니다.

3국은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시간으로 내일(19일) 새벽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 때를 비롯해 세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같은 모습이어도 이번엔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2>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각각 채택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3자 협의 공약' 문건도 채택될 것이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협력 사항들을 총 3건의 '문건'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질문 4> 공동성명 격인 캠프데이비드 정신 외에 '원칙'까지 발표하는 건, 한일관계가 악화할 상황을 고려한 것일까요?

<질문 4-1> 백악관은 "3국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 '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갈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무'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답했어요? '의무나 동맹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이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5>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국가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간 협의체가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요?

<질문 6>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삼각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는데, 안보 의무를 갖는 동맹 수준이 아니어도 공조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백악관은 3국의 협력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공고하게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미국이 3국 협력을 통해 '쿼드'나 '오커스'와 비슷한 중국 견제 효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이뤄지죠.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질문 9> 한미일이 협력 강도를 높이고 범위는 확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 간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것이 3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미일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10>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일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질문 11>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도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한미일, 북중러로 나뉘어 서로 담만 더 높게 쌓아가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김 위원장이 태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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