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민주, 계파 갈등 격화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에서 단 1표를 넘긴 결과입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 후폭풍에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호소' 입장문이 '가결'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질문 2> 좀 더 자세히 표를 분석해보면요.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이 149표, 부결이 136표, 기권과 무효표가 총 10표였습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10표 더 많은 결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요?
<질문 3> 이번 결과에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한 모습입니다. 당장,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번 가결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비판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지지층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가결' 결과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거나, 일부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번 가결 후폭풍,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질문 4> 민주당, 어제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이번 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지도부 책임론"으로 맞붙으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색출 작업까지 시사했어요?
<질문 5> 이번 가결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결 직후엔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요? 여당 혁신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질문 6> 이 상황,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 필요성' 설명이 길어지면서 나온 겁니다. 약 16분간의 긴 설명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대응했고요. 결국 한 장관의 설명은 중단 시간까지 포함해 30분간 이어졌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의 길었던 설명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7>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걸까요? 입장 표명 시 단식 중단을 선언하거나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이 대표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 대표의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데다, 아이돌 팬덤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번 가결 역시 표수로만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 내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영장 심사일이 오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연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진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불응 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9> 두 분 모두, 법률가시니까요. 어려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민주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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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에서 단 1표를 넘긴 결과입니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 후폭풍에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부결 호소' 입장문이 '가결' 결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질문 2> 좀 더 자세히 표를 분석해보면요.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이 149표, 부결이 136표, 기권과 무효표가 총 10표였습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10표 더 많은 결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요?
<질문 3> 이번 결과에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격화한 모습입니다. 당장,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번 가결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으로 비판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친명계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지지층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가결' 결과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국회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거나, 일부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번 가결 후폭풍,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질문 4> 민주당, 어제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이번 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지도부 책임론"으로 맞붙으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색출 작업까지 시사했어요?
<질문 5> 이번 가결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표결 직후엔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요? 여당 혁신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질문 6> 이 상황,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 필요성' 설명이 길어지면서 나온 겁니다. 약 16분간의 긴 설명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대응했고요. 결국 한 장관의 설명은 중단 시간까지 포함해 30분간 이어졌는데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의 길었던 설명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7>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걸까요? 입장 표명 시 단식 중단을 선언하거나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이 대표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 대표의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데다, 아이돌 팬덤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번 가결 역시 표수로만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 내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영장 심사일이 오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연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장기간 단식으로 몸이 쇠약해진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요?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불응 시 강제구인을 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9> 두 분 모두, 법률가시니까요. 어려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민주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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