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가습기살균제 '배상책임' 첫 인정…구제 범위 넓어지나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쟁점과 향후 절차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벌써 12년 전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1-1> 처음 수십 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가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현재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2> 정부와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해 정부 지원과 기업 보상 등에 있어 차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질문 2-1> 이번에 대법원판결을 받은 분은 3단계 피해자분이셨는데요. 그동안 1, 2단계 피해자만 손해배상을 받았던 건가요?

<질문 3> 이번에 3단계 피해자분께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500만원이 나온 건데 1, 2심에서는 결과가 어땠나요?

<질문 3-1> 대법원이 이번에 3단계 피해자가 낸 손배 소송의 원심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질문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첫 배상책임을 인정한 건데,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제조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4-1> 이번에 원고가 받게 될 위자료가 500만원인데요. 오랜 기간 겪은 피해에 비해 배상 정도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엔 첫 손배 소송 결과였던 만큼 앞으로 손배 소송이 계속될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업체들이 구제급여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완전한 보상이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급여 분담금이란 무엇이며, 대법원의 이번 손해배상 판결과는 별개인가요?

<질문 6>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6-1> 노동계와 야당 그리고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맞서는 쟁점 짚어보면요?

<질문 7>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방송 3법이란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질문 8>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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