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포항지진 국가 책임 있다"…대규모 줄소송 예고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된 판결인데요.

정부의 책임이 처음 인정됨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상금액이 최소 1천억 원으로 국내 집단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포항시민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었죠? 그 이후 3개월 후 여진까지 2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까지 나오고 피해가 꽤 컸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나요?

<질문 1-1> 당시 지진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인공지진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1년간 조사 끝에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었죠?

<질문 2> 정부 발표 후 포항시민 범대본을 비롯해 공동 소송단을 통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떤 소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질문 2-1>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5만 명이었는데요. 포항지진 당시 포항 인구가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지금이라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1> 만일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1조5천억 원인데요. 현재 포항시민의 10% 정도만 소송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별법 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

<질문 4> 이 소송이 2018년 10월부터 5년간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부가 5번이나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많이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1> 소송에 참여한 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게 1심 판결이다 보니 일부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심 판결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예 1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2>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이번에 재판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배상액이 1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과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들과 비교해도 이번 소송은 큰 액수인 거죠?

<질문 5-1> 과거 집단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질문 6>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 시민들에 따르면 피해 청구액에 비해 지급액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실제 피해 정도를 인정한 만큼만 지급이 되는 거죠? 현재 어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질문 7> 포항지진범대본은 당시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제기해 현재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형사사건이 진행돼 관련 의혹을 규명하면 민사소송의 책임 입증이 쉬워지는데, 반대로 이번 손배 판결이 형사 고소 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