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위성 발사시 조치"…합참 '이례적' 경고 성명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경고인지, 북한은 언제 도발할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20일)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 가능성에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실제 도발이 이뤄지기도 전에 우리 정부가 미리 경고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우리 군 당국의 경고 성명에 북한의 반응이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군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앞으로 30일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발사 시점을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북한이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정찰위성 발사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기간 등을 사전 예고했던 만큼, 3차 시도에 앞서서도 국제 관례는 지키려고 하겠죠?

<질문 5> 당초 북한의 정찰위성 디데이로 예상됐던 게 그제인데요. 이른바 '미사일공업절'인데, 이때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 기지에서 첫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북한이 우리 군의 일정을 의식하고 발사 시점을 계산했을까요?

<질문 6>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 발사를 한다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까요?

<질문 7>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질문 8>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9> 북러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지난달 19일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에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의 북러 군사협력 비판에 대한 맞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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